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04-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사법개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사법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