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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37 입법청원 음성적인 대부업의 부작용을 막는<폭리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36 입법청원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09 자동폐기 
135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08 자동폐기 
134 입법예고 의견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03 폐기 
133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9 폐기 
132 입법청원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4.10.27 자동폐기 
131 입법의견서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1 폐기 
130 입법의견서 불법정치자금에만 경정청구권 주는 것은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0 반영 
129 입법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128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08 폐기 
127 입법청원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0.06 반영 
126 입법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촉구 의견서 file 2004.10.04 폐기 
125 입법의견서 대법원의 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4.09.20 폐기 
124 입법의견서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5 부분반영 
123 입법의견서 은행소유 규제 강화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8.24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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