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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04 입법청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file 2003.10.10 자동폐기 
103 의견청원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2차 합의안 의견청원 file 2003.06.30 자동폐기 
102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3.06.25 자동폐기 
101 의견청원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의견청원 file 2003.06.18 부분반영 
100 입법청원 개인회생법 제정청원 file 2003.06.04 반영 
99 의견청원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의견청원 file 2003.04.21 자동폐기 
98 입법청원 민사소송법 개정청원 file 2003.03.13 자동폐기 
97 입법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file 2003.03.13 자동폐기 
96 입법청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청원 file 2002.11.06 반영 
95 의견청원 반부패5대 개혁과제 국회 의견청원 file 2002.10.15 자동폐기 
94 입법청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 file 2002.10.07 폐기 
93 입법청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2.07.18 자동폐기 
92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 file 2002.07.18 자동폐기 
91 입법청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2.07.18 자동폐기 
90 입법청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정청원 file 2002.05.21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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