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신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수정하여 신빈곤정책사업부문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사회상황이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이며, 그 정점에 일하면서도 빈곤한 소위 노동하는 빈곤층(working poor) 또는 신빈곤(new poverty)의 문제가 직면해 있고,
- 경기침체 역시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일반대중의 소비위축으로 IMF 경제위기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함.
- 이에 신빈곤계층의 고통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비약적 확대는 당연하다고 주장함.
사회보장관련 추가배정 요구예산 : 4조8,273억원
* 핵심추진사업 : 최저생계비 이하자의 생활보장 등 6대부문 14개사업임(이중 노동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제외).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