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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비회계 양형기준안 재출마 의무휴업 박원석 병력 검사 세수부족 군검찰 정치관계법 동의안 국정감사 정보경찰 금감원 국민참여재판 상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의료공공성 사법개혁 검사 배제신청권 군사법폐지 자정기능 과외교습 검찰 양심적병역거부 이행급여 인재근안 본인부담보상금제 채권추심 고용안전망 계약갱신 신용정보법 개정안 변호사 사회서비스 재정운영위원회 대리점 지방교부세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배심원단 회계법인 채권자 임대주택법 공직자윤리 고용보험 자본확충펀드 공직자부패조사처 사법 대통령직인수위 노동자 추천 이사제 분쟁조정위원회 삼성테스코 세법 바우처 서울시조례 상임법 사업조정제도 국기기록원 BHCA 폭력 탄핵 기초법 의약품 지역복지계획 국공립보육시설 면죄부 특수고용노동자 공직부패수사처 파산법 합헌 반값등록금 고용보험법 법무부장관 증권거래 주식 국방부 금융소비자보호법 파생상품 증권집단소송법 한나라당 건강정보보호 우상호 반박 폐기 장기요양요원 경영권방어 소위원회 법률개정 노동3권 사회서비스공공성 임상시험 영상녹화 소득재분배 홈리스 건보공단 파병반대 이영희 공익신고 중소상인 급여 방송통신위원회 원사업자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법원개혁 주거급여 한국투자공사 등록금 단말기 통합도산법 본인부담상한선 무상급식 독약조항 재개발 변호사징계 퇴직관료 MBC 국가장학금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금융위원회 복무규정 패킷 서울시 공무원 간첩 기지국수사 변호사법 특별수사청 이영호 편의점 공공의료 확충 통신비 도박규제 개정 취지 국민연금법 검찰총장 회사법 출산휴가 법안 형소법 해킹 기본료 신용카드 전세대란 경륜 이중대표소송 근로능력 국가보안법 시장 서울시 임차인 평화 요양보험 금융정책 형평성 도모 졸업 장기요양제도 종부세 실업 자산관리공사 2천만원 금품수수 노동소득 직권남용 회의록 하도급법 임차인 권리승계 제한 완화 자금지원 참여연대 이미경 연대책임 양형기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황진하 대주주 외환은행 사면법 기금운용 비밀 임시차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범위 공익법인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집시법12조 세월호 전재희 메가박스 파견법 양형위 영리화 경정 내부고발 인가제 변호사자격시험 분양원가 패스트트랙 공판중심주의 제주도청 독약증권 입법청원 전병헌의원 다중생활시설 감사원 국가사이버안보법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집회의 자유 보육 주휴일 ucc 시행령안 사법시험 수급권 비공식주거지 노인수발보험제도 고위공직자 보건복지 재산세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집시법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영화관 의료비 대테러특공대 홈플러스 정부 건교부 민생 국방개혁 수의계약 공직자 건강권 연금 최저생계비 공공기관 박영선 장기요양급여 강기갑 자활계획서 상인 피자헛 국가재정법 자활장려 김영주의원 유통근로자 백혈병 옥시레킷벤키저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법률 사법행정자문회의 조세형평 경찰 물대포 표준계약서 공익침해행위 친환경무상급식 불법채권추심 이정현의원 보육비용 소송 치안정보 실업대란설 주거환경개선 법인세 이종걸 김문수 특고노동자 시위집단소송법 법인 입법 수직계열화 생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세입자 지역정당 복합쇼핑몰 등록금넷 제한금리 신속처리 뇌물죄 교과부장관 포이즌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법 변호사시험 보건복지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정보공개 시민사회개헌안 경마 다중대표소송 종교인과세 군인권 조례 아프간 한진중공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용회복정책 비과세 5% 투표독려 론스타 형사소송법 역사교과서 경제력 집중 건강보험 국가보안법폐지 지방정당 국방위원회 사교육비 국회법 선거법 금융실명제 소득세법시행령 방통위 의료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 노인요양 국정조사 도시 자본시장통합법 재정비촉진사업 철거 상속인 의료 매입임대주택 투명성 양심선언 노인복지법 세븐일레븐 등록금상한제 원격의료 학원 법원 회생 롯데시네마 김선미의원 정치관여금지 반부패 건설하도급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스크린 독과점 의견청원 권미혁 예타면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사이버사찰 개인정보보호법안 천성관 노인수발보장법 보증인보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자 자산불평등 주민 금융지주회사법 국회동의권 기록물관리법 5년 CU 획기적 의약품 국가정보원법 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회사 통신비밀 비례대표 분식 스포츠토토 파병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시행령 IMF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원조정책 이해충돌 해외파병법 이차보전 검찰청법 사용기간 집속탄 페이고 상법 회사편 고금리 법사위 순환출자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수급자 아동수당 북한인권 강용석 대선개입 특별재판부 정개특위 행정편의 불법파견 부산저축은행 모욕죄 ICL 제주도의회 약탈적고금리 연합토지관리계획 보육시설 표준임대료 파산 금융감독 투기억제 서민금융 직무관련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학영 장기요양보험 안전행정위원회 신용불량 사면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공기록 지상파 기무사 사이버수사 개인회생 신고인 경상남도의료원 가계부채 대주주 자격 대리인 기부 미군기지 소수주주권 사이버안보법 특례금리제도 기록물 집단소송제 예비타당성조사 대통령기록물 법조윤리 4대강 산업통상자원부 고령화 최고금리 금산분리 신용정보법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국민건강보험법 부당한 영향력 대형마트 의건서 특가법 금융기관 제주도 부패 광장조례 빈곤층 간이과세폐지 무상교육 재정신청 LTV KIC 게시물 복원 검사징계 부정청탁금지 사면 부패방지 정보통신망법 테러방지법 대체복무 파산선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초수급자 신용불량자 케이블 폭스바겐 차임 유엔 차벽 등록금차등 과징금 국정원 주주대표소송 제주해군기지 최저임금 비주택 의료채권법안 정치자금 헌법재판소 교육부 국제개발협력 건전성 입법의견 지배구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학경쟁력 강만수 한국장학재단 차등부과 경찰청 계약갱신요구권 국가계약법 신용소비자보호법 기업집단 진주의료원 신용불량제도 규제프리존 학교보건법 국민연금 회사기회유용금지 국기법 과잉대출규제 배심재판 공동임대료 유출 의료민영화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자율화 영유아보육법 은행법 감사 이라크파병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안민석 수급업자 이자율 감청 사회보장수급권 사형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비금융주력자 대부업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교사 보험회사 약사법 불법소득 조사 700만금융소외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금융차명거래 투표참여 주거기본법 기업의사회적책임 변제기간 계좌추적권 개인정보유출 MD 사개특위 양심의자유 신의료기술평가 압수수색 의료채권 복지부 영리자회사 주거비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지원조례 고비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용역폭력 원청 엠비악법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직자부패수사처 주택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 임명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상설특검 공직자윤리법 용산기지 전기통신 서울광장 임투공제 이한성 대법원 금융허브 맹형규 대중소상생 소득세법 기업 신의료기술 납품단가 외교정책 상가임대차보호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공평과세 박주민 패킷감청 서법개혁위원회 위헌 생활환경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헌법재판관 주거빈곤 건강보험공단 탄압 수발급여 기초연금법 속기록 공익제보지원 기본형건축비 김진태 참여정부 김춘진 배심제 서영교 노동조건 이스라엘 통일해외정보원 주택법 민주당119특위 대출금리 청년고용할당 포괄주의 구분계리 상가건물 육아휴직 무이자 박준선의원 불법사찰 백지신탁 용산 호의보증 특별위원회 하한액 민변 압류대상 퇴직후취업제한 PKO 예타 경비업법 보증금 기금운용위 이자제한 파견 고등교부금 경제자유구역법 FIU 선거제도 특례과세제도 유통산업발전법 로스쿨 처리위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맹사업법 금융투자자보호 양형 집시법11조 관리신탁 강제집행 경직법 초등 무상급식 졸업유예제 시정조치 X파일 관점에따른차별 심리전단 기부문화 통해원 최재천 방문진 표현의자유 Poison Pill 엄벌주의 20% 전세반환보증보험 폭리 소득세 국민임대아파트 출자 양도차익 진경준 Private Equity Fund 금융종합과세 노인여가복지시설 국군 추심 서울시의회 정보공개법 주택임대차 공무원 급식예산 의료채권발행 사회복지사업법 여상규 성범죄 요양급여 취업 채무자 의무교육 한국은행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국토계획법 군사법원법 시공비 채무자 형평성 빅데이터 공청회 사회양극화해소연대 포괄위임금지 원칙 국정원개혁 살인범죄 노회찬 환경 거버넌스 금융소비자 보호 최고이자율 폭리제한법 시행규칙 한국재단설립법 불법채권 근로기준법 공여자 수강료 이동통신 군사안보사령부 개인회생제도 한국은행 주식백지신탁 공익사업 주택담보대출 양육 회의공개 전자정보 졸업유예 전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의무고용 소비자 국민연금주식 과세방안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보증금 증액 공공임대주택 문재인케어 권리보장 분양 법무부 정당법 영업시간 명예훼손 공정거래법 개인신용정보 GDPR 인사청탁 의혹 조세형평성 경제민주화 게시물 삭제 퇴거보상제 중앙당 국고지원 독립성 중소기업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집단소송 특검 이지문 돈세탁방지법 감찰 조사권 정보인권 재벌 대기업 정무위 정부조직개편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변호사 사법농단 전문성 지급결제제도 집회의자유 채용비리 의료법인 변호사 징계 임대아파트 사모투자 열거주의 법원행정처 이라크 예산안 3년 이주민 상가임대차 불법정치자금몰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방위 자기거래 금감위 공정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가재정 날치기 중기청 DTI 주한미군 추방 중소상공인 공적자금 적립금규제 소비자집단소송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운하 여신 대부업 조정협의 YTN 학교급식법 상증세법 주휴수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세무조사 집단소송제도 성적기준 출자총액제한제도 UAE 지방의원 민사집행법 빚독촉 기본권 개인회생 변제기간 민주적 통제 국민소송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주회사 강제집행제한 사립학교법 상생법 대학적립금 조례개정 보육료 레바논 농어촌 기소권 보증제도 유배당보험계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환일시금 부양의무자 학자금 초과징수 불법도박 토지보상 상가임대차법 인사청문회 사생활 SKT 부자증세 농어촌주민 '갑질' 개인정보 한국형헬기 이의제기 증액청구 특별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채무자회생 회사기회 관치 송파세모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증진 극민연금법 박선영 향응 정보공시 황우여 평화군축센터 상속재산 부패조사처 의원정수 무단파기 선거운동 인터넷전문은행법 해외파병 사개추위 위협인식 상장주식 신용 한승수 노인복지회관 부동산투기 임차가구 HOEPA 국가청념위원회 책임성 주요회의록 자의적수정 선거제도개혁 책임준비금 정규직전환 열려라국회 변호사 정보공개 이한구 입법예고 월세 범죄예방진단 검찰개혁 정치개혁시민연대 채무자회생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조비리 남북관계기본법 부동산 인터넷 자영업자 안전 신용정보 당원 대규모점포 공공성 가산비용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 감경 제약회사 윤리특위 상법이중대표소송 국민권익위 증권집단 방심위 파산신청 황철주 이재용 보험업법 회계 퇴직공직자 정보공개청구 차별철폐 헌법 보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SSM 멀티플렉스 파병법 금융위 스톡옵션 민생보위 전월세 상한제 서울회생법원 본인부담상한제 입학금 서명 셉테드 청원 건강기록 임시조치 경제정의 전관예우 원가변동제 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신용정보보호법 내부공익신고자 비용부담 윤일병 국가청렴위원회 황영기 건정심 기초생활수급자 원칙 훼손 기금관리기본법 후원회 공정성 재정건전화법 이자제한법 고시원 경고 인사혁신처 정보공개법시행령 통비법 의견서 정보기관 보증최고한도 불매 경기조절 국가인권위 영업지역 기간제법 법 시행 재벌 기초연금 해외파견 양승조 주식의결 공익제보 입법의견서 양승태 징벌적손해배상제 해약환급금 부도임대아파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가입자 알뜰폰 전월세폭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군사개입 퇴거료보상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궐선거 unifil 중수부 버핏세 화상경마장 사법개혁위원회 미네르바 손해배상 비정규 국회의원 모금 인터넷 공개 안도현 종합부동산세 평화권 청년실업 대통령 개정 사법의 민주화 사회보장기본법 중앙수사부 삭감 분쟁조정 보건복지부 의료영리화 증권거래세 중도사퇴 임대보증금 분양가 상한제 평화의섬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증감청구 CGV 징벌적손해배상 상법 사개위 전월세상한제 재건축 증거조작 sns 공적개발원조 부정부패 사회보장급여법 밀어내기 부양의무자기준 정보통신업 정치참여 단통법 김석기 검사직무대리제 내부제보 저축은행사태 여신전문금융업법 재산신고 사립학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군인인권보호관 영리병원 디지털 군인권공동행동 관할관감경권 금융감독원 유권자 pef 심의제 증거위조 외국펀드 자율준수프로그램 불로소득 차별시정 학원료 추정소득 경찰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제도적상생 전경련 도청 도촉법 보호감호폐지 후불제 군사법원 금산법 이메일압수수색 외감법 산재보상법 저출산 병원인수합병 변호사시험법 국민기본선 삼성전자 뇌물 로제타플랜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은산분리 공수처 경찰 행안부 ODA 기부금품법 권익위 영리행위 대테러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세정 체인형병원 공무원노조 상한제 해군 금융감독체계 폐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청탁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불공정 재경부 건강정보 광고 공공위해 특별검사 가산금리 어린이집 4차산업혁명 실업자 남양유업 국가정보원 93조1항 도박 안행위 이해충돌방지 북한인권법 김영란법 삼성카드 공직선거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남북기본합의서 추징 경제개혁연대 부패방지법 발의 손범규 공공의료기관 세월호특별법 금리 사행산업 공적인프라 전달체계 주거환경 재정민주주의 대주주 사금고 경실련 민주노동당 부패방지위원회 마사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 출자총액제한 국민권익위원회 경영권 집단소송법 행정안전부 사용권장제도 공무원행동강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노후소득보장체계 사모펀드 제주 대량해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반부패총괄기구 부정청탁 이인수 형량 취업제한 고령사회 정무위원회 재산등록제도 세율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헌 공익제보자 광우병 공악악법 예비타당성 윤리심사안 건강보험료 국회 정무위 헌재 정치사찰 대표소송 선거참여 보호감호제 대우조선해양 산업재해 분양가 가습기살균제 의료급여 단축 백지신탁완화 노동부 헌법재판소장 헌법제21조 삼성 노동자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소비자 평화유지군 저축은행정책 서울시교육청 대부업자 사생활침해 출총제 법원조직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정거래 주택정책 파생상품 과세표준 빅데이터산업 공직윤리 환산보증금 가입자 남북한인권협력법 남북관계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고용정책기본법 정리해고 청탁금지법 이용권 배임횡령죄 선거개입 실업급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해외펀드 포털 사회보호법 뉴타운 임대료 전매제한 부정청탁방지법 서기호 용산참사 아랍에미리트 심판관 특혜 도시재정비 KBS 마트 보호 지역복지 mso 비밀관리법 반대 배심원 평결 상설기구 양형위원회 로스쿨정원 수사권조정 삼성생명 김도읍 사업조정신청 전세값 KMH 가이드라인 배임수재 미사일방어체제 가맹점 경상남도지사 주거권 명예회복 계약갱신청구권 빈곤 대출자격요건 학자금대출 권리금 부동산보유세 최순실예산 권리금보상인정 국방개혁2020 의료급여법 고액기부자 더불어민주당 취약계층 보험료 김부겸 나꼼수 금융 양극화 천정배 보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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