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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 증권투자회사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임.

정부는 지난 10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 법 제3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법 개정방침을 발표하였음.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제5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영업의 양도.양수,임원의 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규정의 취지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가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매입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동 개정안을 반대함.

<결과>

2002-02-27 본회의불부의
2002-03-27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
소개/발의
의원
김원웅
소관부처
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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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당초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은 청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1조제5항을 삭제하고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동 규정은 삭제되지 않고 그 내용은 개정되어 현재 우리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동 규정의 삭제를 전제로 제출된 이번 청원은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89 입법청원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file 2002.04.30 자동폐기 
88 시행령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file 2002.04.22 폐기 
87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2.02.05 반영 
86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5 입법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4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1.11.19 자동폐기 
83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 의견청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1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80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79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2001.10.17 자동폐기 
78 입법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1.10.16 자동폐기 
77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file 2001.09.27 자동폐기 
76 입법예고 의견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file 2001.08.31 자동폐기 
75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1.06.27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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