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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제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임.

정부는 지난 8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안 제10조 및 부칙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대상이었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총액제한 적용제외대상으로 전환하고, 법정관리 또는 화의중인 회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제외시키며,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을 2년 연장하고 있고 또한, 안 제11조에서 동일인측의 지분율이 30%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전면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엄격히 시행되어 재벌의 순환출자규모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며,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해야하고, 의결권제한제도도 재벌의 지배력 확대와 경쟁력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대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김원웅
소관부처
상임위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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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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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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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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