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정의 중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타기관의 영향을 받아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예가 적지 않음. 또한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법의 제정을 청원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전.현직 대통령,정당총재,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검찰총장등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과, 국회에서 고발.조사요구한 사건중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 사건으로 함(안 제2조)

-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의 요청으로 대법원장이 10년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대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함(안 제3조)

- 사건의 수사기간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단, 2회에 한해 각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수 있음(안 제8조)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김영춘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89 입법청원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file 2002.04.30 자동폐기 
88 시행령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file 2002.04.22 폐기 
87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2.02.05 반영 
86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5 입법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4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1.11.19 자동폐기 
83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2 의견청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1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80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79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2001.10.17 자동폐기 
78 입법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1.10.16 자동폐기 
»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file 2001.09.27 자동폐기 
76 입법예고 의견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file 2001.08.31 자동폐기 
75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1.06.27 부분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