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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의 적절한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청원임.

2.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검찰청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함.

-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추어 상명하복의 의무를 폐지
- 직무의 승계권이나 이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이의 남용을 방지하며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며
-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해당법원에 검찰심사회를 두도록 함.
-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임명시 인사청문회 및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둠.
- 검사는 퇴직후 2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자는 퇴직후 2년 이내에는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천정배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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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89 입법청원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file 2002.04.30 자동폐기 
88 시행령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file 2002.04.22 폐기 
87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2.02.0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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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2 의견청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1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80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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