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고층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일반단독주택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 전기 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아파트전기요금체계의 개선을 청원함.

- 공급원가 개념에 의한 요금체계로 변경 :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가 특정 용도에 대하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비싼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급 원가 개념에 입각한 요금체계로 전환(장기적 개선방향)

- 주택용고압요금 신설(현 '주택용 단일요금'을 '주택용 고압단일요금'으로 변경) 및 과도한 고율의 누진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단기적 개선방향)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엄호성
소관부처
상임위
산업자원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 입법청원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file 2002.04.30 자동폐기 
88 시행령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file 2002.04.22 폐기 
87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2.02.05 반영 
86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5 입법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4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1.11.19 자동폐기 
83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2 의견청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1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80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79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2001.10.17 자동폐기 
78 입법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1.10.16 자동폐기 
77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file 2001.09.27 자동폐기 
76 입법예고 의견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file 2001.08.31 자동폐기 
75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1.06.27 부분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