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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보고나 지출증빙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보고의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청원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함.
-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함.
-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의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계보고에 대한 복사를 허용함.
-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로 함.
-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처럼 공직취임 기회를 제한함.

<결과>
소개/발의
의원
이재정
소관부처
상임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87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2.02.05 반영 
86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 입법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4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1.11.19 자동폐기 
83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2 의견청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1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80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79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2001.10.17 자동폐기 
78 입법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1.10.16 자동폐기 
77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file 2001.09.27 자동폐기 
76 입법예고 의견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file 2001.08.31 자동폐기 
75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1.06.27 부분반영 
74 입법청원 의료법 개정청원 file 2001.06.21 부분반영 
73 의견청원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의견청원 file 2001.06.07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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