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2-02-05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반영소개/발의 의원 : 김원웅,천정배의원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첨부파일:200202폭리제한법.hwp160426_W0.PDF160426_U0.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정당법 개정청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