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95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 2017.11.28 | 계류 |
| 594 |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 2017.11.28 | 계류 |
| 593 |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2017.09.27 | 계류 |
| 592 |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 2017.09.27 | 계류 |
| 591 |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2017.09.27 | 계류 |
| 590 | 입법청원 [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 2017.09.26 | 계류 |
| 589 |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 2017.09.12 | 계류 |
| 588 |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7.09.11 | 계류 |
| 587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2017.08.22 | 계류 |
| 586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17.08.22 | 계류 |
| 585 | 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 2017.07.18 | 미반영 |
| 584 |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 2017.05.25 | 반영 |
| 583 |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2017.05.25 | 계류 |
| 582 | 입법의견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 2017.03.08 | 부분반영 |
| 581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 2017.02.26 | 미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