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38 |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 2019.03.19 | 자동폐기 |
| 637 | 공동발의안 [보도자료]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 2019.02.22 | 자동폐기 |
| 636 |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 2019.02.07 | 미반영 |
| 635 | 입법예고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18.12.18 | 미반영 |
| 634 |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18.12.18 | 미반영 |
| 633 |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8.12.18 | 미반영 |
| 632 |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8.12.18 | 미반영 |
| 631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8.12.04 | 부분반영 |
| 630 |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2018.11.27 | 자동폐기 |
| 629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11.26 | 미반영 |
| 628 |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 2018.11.26 | 자동폐기 |
| 627 |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2018.11.26 | 자동폐기 |
| 626 |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2018.11.26 | 자동폐기 |
| 625 |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 2018.11.26 | 자동폐기 |
| 624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2018.11.22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