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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병헌의원 남북기본합의서 유엔 집시법12조 금융차명거래 경제정의 기본권 군사개입 기록물 이정현의원 약탈적고금리 공청회 서울시의회 한국형헬기 사용기간 파산신청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군사법원법 변호사시험법 분양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위원회 노동3권 역사교과서 삼성생명 해약환급금 세율인상 대형마트 가계부채 시장 홈리스 박원석 의견청원 직권남용 법조비리 집중투표제 재건축 하도급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연금법 국민참여재판 자정기능 정부조직개편 양육 박주민 저축은행정책 건전성 천성관 은행법 서기호 의무휴업 안도현 금융 국회 정무위원회 화상경마장 공익사업 사용권장제도 생활환경 경제민주화 육아휴직 감찰 PKO 디지털 남양유업 주민 로제타플랜 윤일병 금융실명제 반환일시금 정규직전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보육 빈곤층 금융감독원 의건서 3년 부도임대아파트 지역복지계획 최고금리 임대주택법 보증금 지방교부세법 재정건전화법 증감청구 파산 상속인 의무고용 상증세법 사모펀드 게시물 삭제 국회동의권 공적개발원조 소비자 명예훼손 주거급여 소비자집단소송 평화군축센터 예비타당성 김문수 공무원노조 FIU 부양의무자 추심 선거참여 남북관계기본법 건설하도급 더불어민주당 무단파기 유권자 회사기회 불법사찰 MBC 대부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북한인권 주택공급 수강료 인사혁신처 주휴수당 KIC 공악악법 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임대아파트 초과징수 친환경무상급식 전경련 김선미의원 건강정보 상설기구 임차가구 뇌물 원청 삼성 공익신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군인인권보호관 북한인권법 제한 완화 자율화 HOEPA 사법개혁 양극화 김부겸 밀어내기 집시법11조 금융정책 파견법 행정편의 산업재해 임상시험 국제개발협력 정보통신망법 서울광장 자산불평등 상가임대차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 금감원 빅데이터 특수고용노동자 마트 BHCA 공익침해행위 윤리심사안 진주의료원 양승태 검찰개혁 신속처리 직접수사 고금리 MD 김진태 개정 취지 불법파견 본인부담상한제 호의보증 국민권익위 보궐선거 페이고 통일해외정보원 추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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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대료 재정신청 국공립보육시설 상가건물 전월세폭등 금융회사 차임 상법이중대표소송 배심원단 남북관계 사법농단 추징 관점에따른차별 재벌 대기업 의료공공성 원격의료 해외펀드 전달체계 공공성 청년실업 이해충돌방지 군사법폐지 불공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입법 대학경쟁력 해킹 고령사회 조세형평성 참여정부 레바논 성범죄 헌법 중소상인 부당한 영향력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검사직무대리제 자본확충펀드 소위원회 송파세모녀 양심선언 신고인 검사 배제신청권 고등교부금 제주도의회 등록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기거래 복합쇼핑몰 배심재판 획기적 의약품 배임횡령죄 실업급여 4대강 신용불량제도 원사업자 이한성 강제집행제한 공직선거법 보호감호제 이자제한 소득세법 영리병원 셉테드 실업대란설 단축 이동통신 인사청탁 의혹 검경수사권조정 정보공시 박선영 대표소송 소수주주권 기무사 증거위조 대중소상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압류대상 아동수당 해군 집단소송제도 진경준 멀티플렉스 상속재산 평화의섬 영업지역 경고 적립금규제 금품수수 대출금리 양형위원회 주휴일 광장조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추방 조정협의 정치자금 조례 공익제보지원 국토계획법 삼성전자 실업 법률개정 철거 차등부과 인사청문회 기초연금법 국가보안법폐지 연금 국회 직무범위 불법정치자금몰수 이용권 백지신탁 특별사면 개정 박영선 정개특위 형소법 CGV 여신 기업 급여 대법원 사회보장급여법 열거주의 반값등록금 분양권 전매 제한 영리화 퇴직후취업제한 방문진 파병반대 금융소비자 병원인수합병 경직법 분양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퇴거료보상제 통합도산법 다중생활시설 순환출자 대테러센터 방심위 사회보장수급권 최고이자율 주택담보대출 유통근로자 정보경찰 의무교육 법무부장관 회생 탄핵 황진하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공판중심주의 채권자 국가청렴위원회 부동산 로스쿨 주거환경개선 환자 강기갑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건교부 기초법 사법시험 민사집행법 공익제보자 상법 회사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졸업유예 내부고발 대통령직인수위 파병 사생활 박준선의원 위협인식 비과세 공공의료 확충 독립성 검사징계 급식예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정무위 광고 상가임대차보호법 패스트트랙 분식 사이버수사 공정거래법 기지국수사 용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비회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시행령 유배당보험계약 학교보건법 약사법 기초연금 중기청 집단소송법 가산비용 이영희 출총제 시행령안 경영권 삼성카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자정보 주주대표소송 주거기본법 아프간 반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저축은행사태 관할관감경권 국정조사 이미경 주요회의록 경기조절 국가재정 은산분리 금융종합과세 장기요양요원 과세방안 노인여가복지시설 공동임대료 개인정보보호법 세월호 노동조건 분쟁조정위원회 지상파 특가법 향응 인터넷 국가보안법 공무원 서법개혁위원회 이해충돌 권리금보상인정 비정규직 양형기준 국군 건강보험 청탁금지법 대량해고 재경부 노인복지법 중소기업 사립학교 바우처 법사위 참여연대 강용석 건강권 비밀관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대리점 공적자금 이한구 통해원 뉴타운 학자금대출 변제기간 범죄예방진단 중소상공인 민생보위 국민임대아파트 장기요양보험 농어촌 부자증세 조사권 다중대표소송 전세반환보증보험 '갑질' 이중대표소송 GDPR 사회보호법 권한분산 국민소송법 백지신탁완화 권익위 주거권 주거환경 공익변호사 CU 서울시조례 군인권공동행동 수급업자 안행위 무상교육 상장주식 신용불량 보험업법 사이버사찰 기부문화 국방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법원개혁 상임법 정무위원회 국가인권위 한국은행 안민석 재산신고 복지부 이자율 기부금품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파산법 정보공개청구 대리인 개인정보보호법안 부산저축은행 세월호특별법 가이드라인 공적인프라 해외파병 의료채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홈플러스 전세값 아랍에미리트 해외파견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통령기록물 지역정당 정치사찰 표준임대료 영리자회사 심판관 퇴거보상제 초등 무상급식 스톡옵션 민주주의 재산등록제도 폐지 평화유지군 국가정보원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입법의견 임시조치 연대책임 수급권 임명 엄벌주의 노인복지회관 개인회생 처리위탁 개인회생제도 사업조정제도 형량 4차산업혁명 영업시간 불법채권추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형사소송법 부정청탁 대부업 버핏세 독약증권 개인정보유출 의료법 세수부족 국가계약법 특례금리제도 스크린 독과점 수의계약 증권거래세 졸업 국민연금 공무원행동강령 농어촌주민 복무규정 선거개입 이자제한법 채용비리 신용카드 임투공제 특별재판부 이영호 치안정보 임시차단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채무자회생법 보험료 서명 unifil 지방정당 양심적병역거부 사면법 이지문 주식의결 주거비 건강보험료 빈곤 개인정보 공직자부패수사처 보건복지증진 법안 국민기본선 옥시레킷벤키저 통신비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명성 보유주식 공공기관 통신비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비자 보호 의료비 국민권익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도 포괄주의 지급결제제도 부패방지 법원조직법 외환은행 위헌 내부공익신고자 93조1항 공직자윤리 엠비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생 임차인 권리승계 황철주 책임준비금 빚독촉 분양가 상설특검 조사 요양보험 케이블 자영업자 주거환경정비법 고용보험법 경제개혁연대 영리행위 감사 평화권 국방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발급여 노후소득보장체계 금산법 종교인과세 폐기 재벌개혁 최저임금 700만금융소외자 미사일방어체제 최저생계비 청탁금지 김도읍 행안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노동이사제 LTV 상생 정보기관 특검 성적기준 이인수 배임수재 집속탄 공공의료기관 경실련 열려라국회 명예회복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집단소송 삭감 근로능력 토지보상 가맹점 검찰총장 자활장려 사업조정신청 법인 주택정책 방통위 계약갱신요구권 전기통신 외국펀드 시민사회개헌안 속기록 건강정보보호 경정 하한액 대학적립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출자격요건 의원정수 기본료 공익신고자 인가제 투표참여 파견 입학금 지역복지 손범규 pef 의료급여 증권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헌법재판소 후불제 사법개혁위원회 재정비촉진사업 예타 전매제한 재출마 영유아보육법 제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폭리 행정안전부 교육부 집단소송제 보증인보호 사법행정자문회의 헌법제21조 정보인권 신의료기술 미네르바 재벌 금감위 부동산보유세 UAE 변호사 정보공개 이라크파병 제주해군기지 예타면제 소송 유출 공수처 대주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청념위원회 정보통신업 이차보전 서울시 사생활침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뇌물죄 국민건강보험법 강제집행 국기법 신용회복정책 변호사법 전세대란 입법예고 재정운영위원회 계좌추적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공위해 포이즌필 안전 주거빈곤 살인범죄 KMH 상생법 법인세 노인요양 사회복지사업법 미공개정보 퇴직공직자 Poison Pill 알뜰폰 압수수색 반박 건정심 중도사퇴 신의료기술평가 자율준수프로그램 보험회사 범죄예방정보시스템 대주주 사금고 폭력 개헌 제주도청 패킷 체인형병원 법원행정처 지역가입자 지주회사 헌재 합헌 중앙수사부 황우여 용역폭력 사행산업 의견서 소득세 표현의자유 법 시행 주한미군 KBS 국방개혁2020 기초생활보장제도 감청 책임성 공정성 42% 유통산업발전법 가입자 불매 특별위원회 편의점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청원 인터넷 공개 황영기 피자헛 등록금상한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익법인 내부제보 투표독려 비주택 가산금리 패킷감청 집시법 종합부동산세 금리 배심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조윤리 권리보장 사회서비스 학원료 취업제한 세무조사 증거조작 부패방지법 감사위원 분리선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변호사 징계 시행규칙 손해배상 정치참여 세븐일레븐 신용정보 부정부패 비정규 부양의무자기준 차별철폐 학자금 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수급자 권리금 법무부 계약갱신 민주적 통제 회계 사면 공직부패수사처 금융감독 주거취약계층 금융투자자보호 심리전단 의료법인 파생상품 불법도박 전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공정거래 DTI 빅데이터산업 경영권방어 백혈병 공직자 배심원 평결 보육비용 부방위 상법 보건 무상급식 원조정책 법원 부패조사처 공공기록 등록금차등 대테러특공대 상가임대차법 보증제도 노동자 추천 이사제 노동부 노회찬 정당법 SKT 기금운용위 보증최고한도 신용정보보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학원 포괄위임금지 원칙 정리해고 국기기록원 제주도 민변 세정 국가재정법 김석기 무이자 경마 부패 민주당119특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문재인케어 사형제 게시물 복원 테러방지법 형평성 도모 한국투자공사 5% 병력 투기억제 원칙 훼손 비금융주력자 이종걸 로스쿨정원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주주 자격 최순실예산 사법 대부업자 요양급여 어린이집 국정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수수사 김영란법 저출산 연합토지관리계획 국가정보원 민법 퇴직관료 구분계리 면죄부 특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채권추심 김영주의원 과징금 전재희 공익제보 상인 사회서비스공공성 채무자회생 산업통상자원부 본인부담상한선 고령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개인신용정보 수직계열화 국방개혁 한국재단설립법 불로소득 보증금 증액 표시광고법 선거제도개혁 사면심사위원회 주택임대차 SSM 외교정책 건강기록 한국은행법 주택법 사모투자 공정거래위원회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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