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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23 입법예고 의견서 개인정보보호 취지 무색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08.19 폐기 
622 입법의견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2.05 폐기 
621 입법예고 의견서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 전무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7.08 폐기 
620 입법예고 의견서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01 폐기 
619 입법예고 의견서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10.08 폐기 
618 입법의견서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6.13 폐기 
617 고시 의견서 <현행 기본형건축비 산정 기준과 정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7.25 폐기 
616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자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615 입법의견서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01 폐기 
614 입법의견서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23 폐기 
613 시행령 의견서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5.31 폐기 
612 시행령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8.18 폐기 
611 입법예고 의견서 행정자치부의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0.25 폐기 
610 입법예고 의견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7 폐기 
609 입법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2.1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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