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상가·사무실 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도모함.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함
2.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의 경우에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액임 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 적용범위,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결과>
2001-12-06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1-12-07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2001-12-14 취지달성-입법조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원웅,조한천,천정배의원외 5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