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9-07-07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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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의 한도안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결과>

1999-08-09 본회의불부의함
1999-08-23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근태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