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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7 입법청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부분반영 
36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8.04.15 폐기 
35 입법청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제정청원 file 1998.04.14 자동폐기 
34 입법청원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청원 file 1998.04.14 부분반영 
33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file 1998.02.12 자동폐기 
32 입법청원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제정청원 file 1998.02.12 자동폐기 
31 입법청원 상법 개정청원 file 1998.02.02 자동폐기 
30 입법청원 주식회사의 감사에관한 특례법 제정청원 file 1998.02.02 부분반영 
29 입법청원 증권거래법 개정청원 file 1998.02.02 부분반영 
28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27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26 입법청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 file 1997.07.08 자동폐기 
25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직무에관한법률 제정청원 file 1997.06.17 자동폐기 
24 입법청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3 입법청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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