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1998.6.2.입법예고)의 지주회사 설립허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청원임.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른 무분별한 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로 하여금 다각화된 독점체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온 국민이 염원해 온 재벌개혁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