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8-02-12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을 제정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활동첨부파일:199802고위공직자인사위.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상법 개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