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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7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26 입법청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 file 1997.07.08 자동폐기 
25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직무에관한법률 제정청원 file 1997.06.17 자동폐기 
24 입법청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3 입법청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2 입법청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1 입법청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0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9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8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7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6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5 입법청원 경찰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4 입법청원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부분반영 
1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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