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소액주주의 경영감시를 법제화하여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임.
2. 소액주주의 권리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회복을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개선, 원고적격 완화, 대표소송 활성화, 주주제안요건 완화, 누적투표제 실시, 주주의 이사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주주질문권 도입,부당공시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결과>
1998-02-13 소관위에서 박상천 의원안에 반영키로 하고 본회의불부의 함
1998-02-14 본회의에서 박상천 의원안이 통과됨
1998-02-21 상당충족-대체로실현반영
소개/발의 의원 : 김민석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