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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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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근로능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고령사회 취약계층 검사징계 GDP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시조치 진경준 상한제 이동통신 남북관계 국방개혁2020 생활환경 정무위 주거급여 군인권공동행동 경찰 자영업자 부산저축은행 최재천 조사 성적기준 전자정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출총제 사모펀드 정보공개청구 경제개혁연대 군사안보사령부 5년 편의점 포이즌필 로제타플랜 서민금융 예타면제 급식예산 이학영 기초법 주요회의록 공익법무법인 도입 노인복지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뇌물죄 국가정보원법 비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프간 박선영 환산보증금 정규직전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전기통신 배심재판 상장주식 학원료 국기법 보육시설 sns 주거환경 선거제도 지역정당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스라엘 금감위 이자율 기부 면죄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초등 무상급식 졸업 불법채권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지역가입자 박주민 병원인수합병 영리행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영리병원 대표소송 공수처 선거법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송파세모녀 보건 고등교부금 퇴직공직자 국민연금 MBC 대법원 공익신고자 군인인권보호관 기무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지문 위협인식 안민석 개인회생제도 평화권 이재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가입자 행정편의 외교정책 연대책임 모욕죄 변호사자격시험 선거운동 알뜰폰 금산분리 사법개혁 엠비악법 특별재판부 군사법원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채무자회생 기부금품법 추방 신용소비자보호법 반환일시금 신용정보보호법 민주적 통제 공익침해행위 5% 집단소송법 부동산 민생보위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금융차명거래 금융위원회 사법 의료 700만금융소외자 폭스바겐 상법 회사편 회계법인 하한액 사회복지사업법 건강정보 공청회 주거기본법 은산분리 공익제보 계약갱신요구권 은행법 도시 부동산투기 윤리특위 경기조절 영업지역 종합부동산세 안도현 게시물 삭제 관할관감경권 FIU 주택임대차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케이블 수급권 남북한인권협력법 채무자 형평성 서울광장 정개특위 보건복지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공공위해 다중생활시설 불법정치자금몰수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김도읍 최저생계비 토지보상 백혈병 경마 기부문화 부패 금융회사 검찰총장 압류대상 산재보상법 사법시험 재산세 보호감호폐지 3년 사용기간 정치개혁시민연대 한국형헬기 규제프리존 최순실예산 해외파병법 스크린 독과점 주휴일 황영기 대주주 아랍에미리트 직무범위 임대아파트 부도임대아파트 퇴직후취업제한 20% 징벌적손해배상 정부 '갑질' 입법 임투공제 호의보증 보육비용 국민임대아파트 정보공개법시행령 시민사회개헌안 권리금 이해충돌 회생 세수부족 금융허브 세율인상 가산비용 의료영리화 친환경무상급식 사회보호법 내부공익신고자 책임성 한나라당 비정규 경륜 탄압 비공식주거지 원조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위 사이버안보법 심리전단 사회보장수급권 기록물관리법 어린이집 차별철폐 버핏세 지주회사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선고 보궐선거 홈리스 인터넷전문은행 가습기살균제 차벽 금융종합과세 공직선거법 공적개발원조 책임준비금 중소기업청 국정조사 본인부담보상금제 공익법인 청탁금지법 국정감사 상법 제주도 외국펀드 연합토지관리계획 헌법재판소장 손해배상 국가청렴위원회 뇌물 집회의 자유 원격의료 양심적병역거부 노동자 대량해고 명예훼손 전기통신사업법 이자제한법 도박규제 독약조항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ICL 불법도박 이중대표소송 영상녹화 전관예우 이용권 수급업자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법사위 공직자부패조사처 기본료 소비자 영리화 멀티플렉스 패스트트랙 남북기본합의서 변제기간 무단파기 증거조작 SKT 손범규 양형위원회 대주주 사금고 증액청구 노동소득 KIC 보험업법 원가변동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대테러특공대 사생활 소위원회 박원석 금융감독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김진태 의약품 삭감 피자헛 자의적수정 기업의사회적책임 초과징수 양승태 감찰 DTI 종부세 노회찬 해외펀드 퇴거료보상제 차별시정 주식의결 국정원 고령화 양도차익 반부패총괄기구 이라크 사법개혁위원회 이영희 체인형병원 인사청탁 의혹 의견서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법 주식백지신탁 LTV 해킹 근로기준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과세방안 불법소득 대통령직인수위 획기적 의약품 저축은행사태 불로소득 국가정보원 금융정책 PKO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출 장기요양요원 선거참여 특별위원회 조세형평성 채무자회생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형법 증권집단 배심제 평화 이정현의원 정치사찰 서법개혁위원회 헌법재판관 주거빈곤 빅데이터산업 기금운용 비금융주력자 파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리인 정치관계법 미군기지 국회의원 소득세법 학교급식법 공직자 공무원 독약증권 엄벌주의 사이버수사 공여자 민법 국민연금법 육아휴직 대통령기록물 맹형규 안전 개인정보보호법안 공익신고 대테러센터 예타 공공기관 공직윤리 고액기부자 입법의견서 과징금 상속인 가이드라인 공익제보지원조례 무상급식 불법파견 파병법 속기록 상생법 권미혁 특별수사청 기업집단 감사 종교인과세 정보경찰 집단소송제 사립학교법 4대강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게시물 복원 주민 국방부 화상경마장 실업자 출산휴가 공적자금 금융위 보건복지증진 취업제한 UAE 황철주 추심 노동3권 건강보험 용산기지 회의록 광고 예비타당성 도박 행안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unifil 참여정부 도시재정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검찰 비정규직 상법이중대표소송 내부고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안행위 부방위 이행급여 전세반환보증보험 청원 정보공개 기금운용위원회 헌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중대표소송 유통법 공익제보자 임차가구 병력 임대주택법 소비자집단소송 제주도청 특가법 한국은행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특혜 국회법 감경 교육부 졸업유예 국군 약탈적고금리 고용보험법 무이자 회사법 교비회계 전세대란 청년고용할당 중소상공인 평화군축센터 도청 투표독려 국민기본선 인터넷 공개 대리점 공익사업 MD 차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채권발행 치안정보 미사일방어체제 가계부채 기금운용위 국제개발협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불공정 국방위원회 세입자 경정 시행령 자본확충펀드 조사권 검찰개혁 강용석 국가재정 이한성 특례금리제도 최저임금 계약갱신 국회동의권 지방교부세법 소송 문재인케어 산업통상자원부 변호사 징계 건강권 추징 예산안 금융감독 부정청탁금지 법원 지역복지계획 국가사이버안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신용정보법 산업재해 사회서비스 저축은행정책 세븐일레븐 기본형건축비 배심원단 사생활침해 납품단가 살인범죄 공정위 집시법 시행령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박영선 의무휴업 탄핵 제약회사 박준선의원 출자총액제한 이메일압수수색 파산법 지배구조 상임법 집속탄 건설하도급 사용권장제도 공무원노조 김부겸 사법농단 정보기관 황진하 배임횡령죄 변호사법 기초수급자 서울회생법원 추정소득 조세형평 의료채권법안 노후소득보장체계 재벌 대기업 통신비밀 건교부 금융기관 등록금넷 공공임대주택 윤리심사안 레바논 의원정수 원청 검찰청법 서영교 징벌적손해배상제 대규모점포 투명성 HOEPA 대부업자 국가보안법 공직부패수사처 주택정책 ODA 임시차단 의료민영화 군사법원법 김석기 매입임대주택 후원회 경비업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록 김선미의원 전재희 건보공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영리자회사 중소상인 방통위 사이버사찰 백지신탁 보육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표준임대료 천성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건정심 시공비 변호사 정보공개 한국재단설립법 박근혜 정부 불법채권추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영업시간 상증세법 증권집단소송법 제주 디지털 의료비 변호사 X파일 금융실명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군검찰 분양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생 법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재판 민주노동당 최고금리 심판관 원칙 훼손 참여연대 금산법 장기요양급여 정보통신업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한진중공업 빈곤 형량 통비법 공공성 수발급여 불법사찰 평화유지군 경상남도지사 고비처 주택담보대출 포털 대운하 전월세 민주주의 신용불량제도 회계 재정운영위원회 투표참여 사면 세무조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중소기업 자활장려 투기억제 선거개입 패킷 날치기 열거주의 이해충돌방지 유배당보험계약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파병 한국장학재단 민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의료 확충 형소법 국가재정법 경제민주화 사개위 집시법11조 공직자윤리 한승수 열려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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