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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정치활동의 금지)제1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임.

2.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2조(정치활동의 금지)제1항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제81조 제87조의 금지규정에 해당되어 일체의 선거운동은 물론 공명선거추진활동 조차 할 수 없는 반면 재벌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탁금제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길이 보장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조항이므로 동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바라는 청원임.

<결과>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신계륜
소관부처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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