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직 인수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기능의 인수.인계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임.
2. 대통령 당선후 취임전까지 2개월여 동안 국정의 이양이 이루어지고 국정의 설계가 구체화되는데 평화적 정권교체 경험의 일천함과 제도화의 미비로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인수범주와 권한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기능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청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