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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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6-10-2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상속·증여세의 탈루 및 회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租稅正義를 실현하도록 相續稅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政府의 相續稅法 改正案에 의하면 相續稅의 免稅點을 높게 설정하여 상족·증여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이는 相續稅 納付者가 사망자의 1.1%에 불과함을 볼때 國民租稅負擔의 공평성을 해치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富의 분산기능과 所得稅의 보완기능을 감안하여 相續·贈與稅率의 인상과 合算課稅期間의 연장 등으로 課稅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의 탈루 및 회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相續稅法을 改正하여 달라는 請願임.

<결과>

1996-11-29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6-12-10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1996-12-13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민석,김원길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