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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상속·증여세의 탈루 및 회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租稅正義를 실현하도록 相續稅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政府의 相續稅法 改正案에 의하면 相續稅의 免稅點을 높게 설정하여 상족·증여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이는 相續稅 納付者가 사망자의 1.1%에 불과함을 볼때 國民租稅負擔의 공평성을 해치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富의 분산기능과 所得稅의 보완기능을 감안하여 相續·贈與稅率의 인상과 合算課稅期間의 연장 등으로 課稅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의 탈루 및 회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相續稅法을 改正하여 달라는 請願임.

<결과>

1996-11-29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6-12-10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1996-12-13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김민석,김원길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4 입법청원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부분반영 
1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12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file 1996.11.07 자동폐기 
11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1996.11.05 부분반영 
»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file 1996.10.26 부분반영 
9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file 1995.11.02 부분반영 
8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file 1995.10.30 폐기 
7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file 1995.10.16 폐기 
6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5.10.13 자동폐기 
5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5.07.17 자동폐기 
4 입법청원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file 1995.07.08 부분반영 
3 입법청원 노동조합법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2 입법청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폐지와 동법 제10조,81조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1 입법청원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4.10.2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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