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8-09-30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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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전문직 사업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여야 함.

<결과>

1998-11-30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8-12-05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1999-01-15 취지달성-입법조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근태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