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심의),제24조(벌칙)는 위헌이므로 동법률에서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임.

2. 최근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심의와 관련하여, 공연윤리위원회는 동 음반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연소자의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지 못했음. 이와같은 심의제도와 심의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전검열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또한 문화예술인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문화창달에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서 음반 등의 사전심의의 근거와 처벌조항인 동법률 제16조제1항,2항,제24조제1항,제2항등을 삭제토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결과>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김원웅
소관부처
상임위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2 입법청원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제정청원 file 1998.02.12 자동폐기 
31 입법청원 상법 개정청원 file 1998.02.02 자동폐기 
30 입법청원 주식회사의 감사에관한 특례법 제정청원 file 1998.02.02 부분반영 
29 입법청원 증권거래법 개정청원 file 1998.02.02 부분반영 
28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27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26 입법청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 file 1997.07.08 자동폐기 
25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직무에관한법률 제정청원 file 1997.06.17 자동폐기 
24 입법청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3 입법청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2 입법청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1 입법청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20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9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8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