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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첫째,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밀 보장으로부터 제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들에게 수사 기관 등에 신고 의무까지 부과하도록 함 따라서 먼저 ‘불법 자금’을 “뇌물, 조세 포탈 비자금등 범죄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금”으로 정의함 (제 2조 제5호)
둘째, 대통령 긴급명령 제 3조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불법자금이라고 의심되는 때에는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제3조 제4항)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둠(제 13조 제2항)
셋째,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밀 보장을 해제함 (제 4조 제1항 단서)
넷째, 14조의 2를 신설함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자금임을 알면서 예금주와 공모하여 가·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 2)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재정경제원
의견서
제출처
재정경제원

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6 입법청원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file 1998.11.19 부분반영 
45 입법청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file 1998.09.30 반영 
44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8.09.30 자동폐기 
4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42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file 1998.07.23 반영 
41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부분반영 
40 입법청원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자동폐기 
39 입법청원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폐기 
38 입법청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자동폐기 
37 입법청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부분반영 
36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8.04.15 폐기 
35 입법청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제정청원 file 1998.04.14 자동폐기 
34 입법청원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청원 file 1998.04.14 부분반영 
33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청원 file 1998.02.12 자동폐기 
32 입법청원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제정청원 file 1998.02.12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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