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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례 노인요양 고용보험법 검사징계 법원조직법 날치기 간이과세폐지 독약증권 평화유지군 삼성생명 사회보장수급권 이인수 저출산 기획재정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가습기살균제 회사법 보험업법 사개위 전관예우 기금운용위원회 나꼼수 알뜰폰 이동통신 투표참여 징벌적손해배상제 수급자 서울회생법원 사이버사찰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정청탁금지 대중소상생 요양보험 사생활침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신용회복정책 포괄주의 배심원 평결 주거권 백지신탁 상가임대차법 인가제 세정 졸업 극민연금법 보건복지위원회 공여자 통비법 수강료 체인형병원 입법의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CU 주거급여 청원 국가보안법 법 시행 자본시장통합법 수급업자 산업재해 주한미군 한진중공업 세법 임시조치 홈플러스 제한 완화 계좌추적권 정보공개청구 여상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감청구 한국형헬기 병력 빚독촉 양육 지역복지계획 이한구 세월호 반부패 양승조 범죄예방진단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 공공기록 실업대란설 영리병원 공직자윤리법 IMF 법원개혁 기금관리기본법 건보공단 개인정보유출 국정조사 소득재분배 직무범위 3년 불매 인터넷 공개 금융위원회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유통근로자 과외교습 Private Equity Fund 법안 배심원단 군인권 양형위원회 북한인권법 공공기관 비주택 경찰법 초등 무상급식 재산등록제도 채무자회생 장기요양보험 공청회 셉테드 국민소송법 고령사회 증거조작 국민참여재판 청년고용할당 민변 UAE 기본권 감사위원 분리선출 외교정책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중소기업청 근로기준법 주택정책 예타 의료영리화 연대책임 자본확충펀드 안전행정위원회 선거제도 남북관계기본법 급식예산 집중투표제 민주당119특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연금 기본형건축비 공익제보 장기요양요원 2천만원 영유아보육법 상속재산 사행산업 내부제보 반대 모금 빈곤층 국기법 군사법원법 사면심사위원회 조세형평성 X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정보 상한제 상가건물 검경수사권조정 역사교과서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황진하 자의적수정 금감원 세수부족 노동자 추천 이사제 은행법 홈리스 중기청 제주도 대선개입 임차인 권리승계 대법원 급여 조세형평 반환일시금 사법행정자문회의 대통령기록물 기초법 4차산업혁명 포괄위임금지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비자 세븐일레븐 시정조치 임대아파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후원회 파생상품 대표소송 집단소송제 규제프리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업 채권추심 최고금리 정보공개 상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금융허브 압류대상 GDPR 해외파병 기록물 이영희 이미경 스크린 독과점 파산선고 DTI 본인부담보상금제 군사법폐지 불법사찰 지방의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최저임금 기초연금 불법정치자금몰수 독약조항 등록금 세율인상 유통산업발전법 선거운동 특수수사 원청 사교육비 동의안 로스쿨정원 학원 분양권 전매 제한 경상남도지사 출자총액제한제도 선거제도개혁 박근혜 정부 국가계약법 도시재정비 송파세모녀 도박규제 해외파병법 의무휴업 공직자윤리 무단파기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건강기록 금융실명제 부동산 사면 특별검사 남녀고용평등법 보증인보호 입법의견서 외국펀드 종부세 전세 시장 전달체계 공공의료기관 윤리심사안 국제개발협력 매입임대주택 고용안전망 근로능력 unifil 주식의결 고위공직자 국가정보원법 국방부 보험료 사회보장급여법 소득세 졸업유예제 정부조직개편 국민건강보험법 부정청탁 차벽 불공정거래 상법 회사편 대학경쟁력 경제개혁연대 탄압 대부업자 경고 장기요양제도 민주적 통제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의료공공성 의료 대테러특공대 가맹사업법 병원인수합병 신의료기술 정보인권 건정심 대리인 공수처 의건서 최고이자율 민주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보증금 권리금보상인정 공익침해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면죄부 재출마 배임횡령죄 회사기회 국가재정법 열거주의 보육시설 금융기관 증권거래세 투표독려 공적자금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청탁금지 구분계리 증권거래 열려라국회 양형 표현의자유 경마 손범규 고등교부금 자활장려 ODA 건교부 공익법무법인 도입 삭감 마트 선거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 건전성 집회의 자유 금융투자자보호 변호사 징계 노인수발보장법 정보통신망법 징벌적손해배상 환산보증금 미공개정보 뉴타운 파생상품 과세표준 투명성 용산참사 소수주주권 김영주의원 주식 감사 엄벌주의 폭리 출총제 권리보장 황우여 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자활계획서 의무교육 서울시교육청 교비회계 수직계열화 불로소득 부방위 예비타당성조사 건강권 조사권 가맹점 변호사 금품수수 유통법 사용권장제도 사법 헌법재판소장 남북기본합의서 사개특위 박영선 빅데이터 폭력 소득세법 사법개혁 국민권익위 제주해군기지 MD 통신비밀 소송 유권자 정보기관 개인회생 해약환급금 경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시 의료법인 공직부패수사처 강기갑 스톡옵션 노인장기요양보험 윤일병 주휴일 살인범죄 보증금 증액 보육료 철거 부동산보유세 퇴거보상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부금품법 이자제한 임차인 채무자회생법 입학금 사업조정제도 집회의자유 미군기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회찬 성범죄 민법 증거위조 인재근안 기부 의료급여법 경상남도의료원 국가정보원 기금운용위 백지신탁완화 국회법 손해배상 형소법 롯데시네마 경찰청 진경준 비밀 영상녹화 정치참여 기소권 부정청탁방지법 연합토지관리계획 주요회의록 기록물관리법 상생 이지문 엠비악법 한국은행법 국민권익위원회 론스타 배심제 이용권 정부 포털 특고노동자 중소상공인 93조1항 의약품 국가청렴위원회 김문수 김진태 법조비리 고용보험 도박 기업 국방개혁2020 수사권조정 중소상인 국회 장기요양급여 상증세법 패킷 예산안 CGV 사모펀드 보호감호폐지 수의계약 지주회사 실업급여 표준계약서 경제민주화 KMH 개인정보 테러방지법 고금리 명예훼손 검사 배제신청권 ICL 경륜 대주주 사금고 공무원 김춘진 전세값 전문성 국회 정무위 주휴수당 시행규칙 공익법인 뇌물죄 추정소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YTN 밀어내기 서울광장 회생 자율화 수발급여 차별시정 서영교 과잉대출규제 용역폭력 집단소송법 감경 대통령 탄핵 차별철폐 특별위원회 안행위 삼성테스코 임명 42% 주식백지신탁 주거빈곤 이한성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경련 조사 피자헛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유엔 해군 재정비촉진사업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책임성 이정현의원 지배구조 이자제한법 무상급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국방개혁 법무부장관 주거기본법 집시법11조 강제집행제한 취약계층 불공정 재건축 압수수색 기본료 증액청구 강제집행 양극화 이행급여 5% 획기적 의약품 폐지 파산 파산신청 권익위 공공의료 확충 특혜 도청 국회의원 경찰 물대포 공공성 비용부담 아프간 회의록 국민기본선 파견 디지털 공정거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원정수 강용석 삼성 사법농단 임시차단 모욕죄 특검 참여정부 본인부담상한선 요양급여 부패방지 SKT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sns 개인회생제도 금융회사 한국투자공사 이라크파병 정치자금 방통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패스트트랙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민금융 행정안전부 이차보전 법조윤리 특례과세제도 상임법 경영권 특수고용노동자 차등부과 아동수당 분식 이자율 우상호 하도급법 검찰청법 재개발 법제사법위원회 보증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산금리 공악악법 출산휴가 공직자부패조사처 대통령직인수위 사회서비스 해외파견 신용 MBC 주택공급 사면법 경제정의 반값등록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영리자회사 표시광고법 대량해고 참여연대 세월호특별법 소득세법시행령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레바논 정보공개법 재산세 변호사시험 내부고발 반부패총괄기구 비과세 속기록 뇌물 권한분산 스포츠토토 지방자치 기부문화 지상파 불법소득 공직자부패수사처 공직자 평화권 양형기준안 황철주 예비타당성 감사원 이해충돌 복무규정 변제기간 중앙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파병반대 국회 정무위원회 해킹 학자금대출 비정규 투기억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기초연금법 이영호 미사일방어체제 군사개입 정규직전환 노동자 의견서 특별사면 대주주 자격 취업 5년 금감위 서기호 헌법제21조 유출 실업자 관치 제도적상생 임차가구 금융소비자 보호 비밀관리법 단통법 농어촌주민 순환출자 공익제보지원조례 회의공개 관할관감경권 대우조선해양 이학영 국토계획법 북한인권 서울시조례 분쟁조정 통신비 비례대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평화의섬 형량 당원 추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의 민주화 한승수 임대료 보육 신고인 보유주식 군사법원 특별법 형평성 도모 전재희 반박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고비처 노동이사제 등록금상한제 Poison Pill 원사업자 HOEPA 의료법 안도현 비공식주거지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최저생계비 안민석 제약회사 내부공익신고자 정당법 보호 사모투자 법원 변호사 정보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예고 사개추위 보건 분양가 군사안보사령부 검사직무대리제 이메일압수수색 배임수재 위헌 신용불량제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천성관 보호감호제 대테러센터 형법 전자정보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감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가계부채 박원석 케이블 아랍에미리트 법인세 법원행정처 특별수사청 군검찰 정개특위 사이버수사 입법청원 관점에따른차별 소비자집단소송 추방 등록금넷 주택법 박선영 국공립보육시설 민생 학교급식법 주거취약계층 처리위탁 의무고용 민주노동당 본인부담상한제 정무위원회 전월세 개인신용정보 자율준수프로그램 심리전단 책임준비금 제주 공익신고자 강만수 원조정책 전세대란 경영권방어 사생활 이해충돌방지 청탁금지법 상법이중대표소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종걸 공적개발원조 비금융주력자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위 지역복지 기금운용 중도사퇴 시위집단소송법 불법도박 등록금차등 상설기구 LTV 상인 재벌 대기업 청년실업 백혈병 전월세폭등 폭리제한법 남북한인권협력법 행정편의 발의 보육비용 저축은행사태 임대주택법 관리신탁 시공비 상생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공정성 계약갱신 국정원 광우병 한국재단설립법 광고 증권집단소송법 조정협의 변호사시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자정기능 분양가 상한제 약탈적고금리 집속탄 재경부 화상경마장 호의보증 통합도산법 손해배상청구소송 거버넌스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국가사이버안보법 신용정보법 경제력 집중 변호사자격시험 하한액 학원료 가산비용 재정신청 용산 무이자 부패방지법 분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공익신고 정보공시 단축 가이드라인 전월세상한제 종교인과세 환자 공정 파산법 재벌개혁 전세반환보증보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박주민 직무관련성 의료채권 김선미의원 형사소송법 양형위 노동부 파병 노인복지회관 PKO 국회동의권 중수부 법인 서울시의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정보경찰 복지부 김영란법 건강정보보호 시행령 향응 대부업법 21대 국회 직권남용 mso 전기통신 지방교부세법 한국은행 김부겸 경제자유구역법 사형제 신용불량자 공동임대료 영화관 건강보험공단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사업법 삼성카드 공익사업 이의제기 한국장학재단 기무사 영리행위 회계 회사기회유용금지 국민임대아파트 방송통신위원회 20% 입법 공공임대주택 보궐선거 육아휴직 무상교육 중앙수사부 대학적립금 해외펀드 추징 채용비리 비정규직 김도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동산투기 금산분리 부양의무자 공익제보지원 국방위원회 세무조사 최순실예산 채무자 형평성 대운하 사법시험 부도임대아파트 보건복지부 재산신고 공평과세 저축은행정책 계약갱신청구권 한나라당 집단소송제도 경정 학교보건법 맹형규 부당한 영향력 집시법12조 성적기준 천정배 생활환경 퇴거료보상제 감찰 주택담보대출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군인권공동행동 메가박스 시민사회개헌안 주거비 명예회복 자산불평등 교과부장관 권리금 개정 노동3권 노동소득 심판관 민사집행법 증권집단 법무부 주택임대차 불법채권추심 합헌 지방정당 부패방지위원회 어린이집 과징금 생명 원가변동제 친환경무상급식 국가청념위원회 폐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방심위 토지보상 대형마트 정치관여금지 공익신고자보호법 법사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양도차익 용산기지 사법개혁위원회 서울시 의료채권발행 옥시레킷벤키저 헌법 전매제한 이라크 이주민 국민연금주식 법률 인사청문회 집단소송 경직법 민생보위 황영기 의견청원 더불어민주당 법률개정 선거개입 군인인권보호관 가입자 버핏세 윤리특위 공공위해 공정위 집시법 상장주식 공판중심주의 ucc 국가재정 대부업 공익제보자 신속처리 이재용 불법파견 분양원가 표준임대료 회계법인 부산저축은행 부정부패 경실련 폭스바겐 국기기록원 건강보험료 특별재판부 이스라엘 소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주거환경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멀티플렉스 FIU '갑질' 대출자격요건 종합부동산세 BHCA 보험회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의료민영화 주거환경정비법 임상시험 약사법 통일해외정보원 초과징수 외환은행 금융지주회사법 노인수발보험제도 공무원행동강령 신용소비자보호법 권미혁 광장조례 재정건전화법 편의점 다중대표소송 건설하도급 정무위 대주주 행안부 인사혁신처 농어촌 삼성전자 퇴직공직자 대체복무 후불제 보건복지 통해원 돈세탁방지법 검찰총장 경기조절 상가임대차 금융감독원 SSM 고액기부자 지급결제제도 개정 취지 임투공제 인사청탁 의혹 로제타플랜 국정원개혁 문재인케어 사회보호법 기지국수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금융감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진주의료원 부자증세 과세방안 고용정책기본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차임 공적인프라 금융감독체계 양승태 공무원노조 금리 산재보상법 조례개정 김석기 게시물 삭제 단말기 기초수급자 국민연금법 납품단가 계약갱신요구권 영업시간 자영업자 재정운영위원회 헌법재판소 부패조사처 의료비 신의료기술평가 원칙 훼손 이중대표소송 게시물 복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국고지원 지역정당 헌재 정치관계법 상속인 노후소득보장체계 월세 포이즌필 환경 신용불량 검찰개혁 주주대표소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리점 원격의료 출자총액제한 교육부 여신 수급권 출자 자금지원 4대강 세입자 개헌 퇴직관료 바우처 심의제 복합쇼핑몰 제주도의회 학자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안전 재정민주주의 의료채권법안 배심재판 주민 빈곤 신용정보법 개정안 사업조정신청 국군 불법채권 직접수사 사립학교 시행령안 제한금리 기간제법 빅데이터산업 검찰 방문진 서법개혁위원회 KIC 파견법 박준선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변호사 기업의사회적책임 신용정보보호법 예타면제 보건복지증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외감법 보증최고한도 영리화 국가보안법폐지 도촉법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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