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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주택 손해배상 공익사업 검사 배제신청권 원격의료 고금리 주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표소송 금융차명거래 용산참사 공익신고 하한액 시행령안 FIU 패스트트랙 교사 영업시간 부방위 등록금넷 5년 자정기능 행정안전부 알권리 기금운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보험료 순환출자 보건복지위원회 건정심 3년 수의계약 상속인 국민의재판청구권 저출산 직권남용 이인수 농어촌 시민사회개헌안 책임준비금 의료채권발행 대리인 윤일병 매입임대주택 중수부 직무범위 스크린 독과점 의견서 증거조작 예비타당성조사 여신 시정조치 의무고용 김석기 국회 노후소득보장체계 이한성 배심원단 사용권장제도 노동자 파산신청 본인부담보상금제 증거위조 부동산 양승태 롯데시네마 임시조치 감경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경찰 물대포 보호감호폐지 종합부동산세 투표독려 대우조선해양 유통법 양심선언 국민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삼성생명 헌재 경제개혁연대 공정성 안행위 선거운동 코로나19 통신비 군사개입 기지국수사 단통법 불로소득 해외파병 참여정부 사행산업 법안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해외펀드 의무휴업 변호사시험 기부 금융지주회사법 재정신청 산업재해 서울광장 unifil 사생활침해 폭력 세무조사 대리점 사회보장기본법 최고금리 집시법11조 분식 정치자금 주거비 재벌 대기업 폭리 김영주의원 특별검사 주주대표소송 고액기부자 인사혁신처 관리신탁 남북기본합의서 요양급여 배임수재 재산세 통합도산법 대통령직인수위 회계 채무자회생 특검 채권자 사법개혁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복합쇼핑몰 파산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토토 보험회사 정치관계법 금융정책 세븐일레븐 북한인권법 정당법 동의안 개인정보유출 육아휴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외교습 기금관리기본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비례대표 저축은행정책 제도적상생 분쟁조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정부 sns 국기법 부정청탁방지법 친환경무상급식 권미혁 전달체계 금융허브 다중생활시설 기무사 예타 무상교육 검사 ICL 근로기준법 소득재분배 퇴직후취업제한 공적개발원조 한국은행법 사면법 면죄부 임차가구 YTN 임차인 재정민주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전월세 세수부족 공익침해행위 보증인보호 사법의 민주화 집속탄 퇴직공직자 법인 국기기록원 변호사 정보공개 영업지역 기소권 소득세 건설하도급 자영업자 윤리심사안 회생 공적자금 서민금융 양형 전문성 2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주도의회 환산보증금 관치 가맹사업법 법률개정 표준계약서 퇴거료보상제 과징금 홈리스 근로능력 42% 부패방지 엄벌주의 소송 포괄적집단소송제 기초연금법 전속고발권 21대 국회 최순실예산 수급권 사교육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학금 법원행정처 여상규 의료 약사법 이행급여 표시광고법 청원 형법 인사청탁 의혹 합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화상경마장 금산법 제주도청 정부조직개편 사립학교법 기초수급자 pef 정보통신망법 청년고용할당 군인권 국가보안법폐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압수수색 주거권 채무자회생법 DTI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검사직무대리제 정보공시 인가제 김문수 변호사자격시험 정치개혁시민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포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신용불량자 서울시조례 보궐선거 국방부 X파일 공익법인 자활장려 장기요양보험 의료채권법안 공직윤리 공익신고자 국정원 양형위 사업조정신청 불법채권추심 건강정보 징벌적손해배상 멀티플렉스 학교급식법 감사 사형제 노인복지법 헌법재판관 황우여 반박 박영선 정무위원회 삭감 개인회생 법인세 주식 형량 의건서 부양의무자 주택법 내부제보 상인 배심재판 기금운용위원회 밀어내기 청년실업 국가청념위원회 공정거래법 영리자회사 반부패 기부문화 부정청탁 GDPR 국민연금주식 주거취약계층 이해충돌방지 민주노동당 지방자치 방송문화진흥위원회 회사기회유용금지 임명 보건복지 한승수 전매제한 명예회복 보육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환경개선 공정 퇴직관료 임투공제 사법농단 인재근안 이라크파병 평화권 공공기관 사회보장급여법 최고이자율 변제기간 상법이중대표소송 이영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군인인권보호관 증감청구 가습기살균제 최저생계비 사법개혁 특수수사 법조윤리 공직자 수직계열화 납품단가 기록물 특별재판부 예비타당성 산재보상법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신용정보법 개정안 불공정거래 건강기록 유통산업발전법 서울시교육청 경찰 원칙 훼손 보증금 증액 전세 내부고발 범죄예방진단 기업집단 파생상품 과세표준 디지털 소득보장 신의료기술 기획재정부 보증최고한도 입법의견 CU 고등교육법 국정조사 공익신고자보호법 93조1항 경실련 임시차단 본인부담상한제 한국장학재단 이차보전 행안부 심의제 빅데이터산업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서비스공공성 실업대란설 소수주주권 영화관 정보기관 전기통신 집중투표제 급여 후불제 불법파견 수발급여 출자총액제한 전세값 사업조정제도 경정 빈곤층 상장주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정무위원회 상설기구 전자투표제 국토계획법 공평과세 취약계층 법학전문대학원 황철주 부패방지위원회 정개특위 형소법 호의보증 채용비리 신의료기술평가 증권거래세 대부업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김진태 지급결제제도 마트 국정감사 경제력 집중 직접수사 헌법재판소 건강정보보호 월세 국고지원 등록금차등 이동통신 금융실명제 미사일방어체제 중앙수사부 마사회 서울시 열려라국회 재출마 열거주의 출총제 자금지원 초등 무상급식 보건복지부 방통위 조례 가습기살균제사건 미공개정보 해약환급금 특별수사청 4차산업혁명 무이자 상속재산 고용보험 반값등록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원청 정무위 대통령 선거참여 시행규칙 공청회 은산분리 연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국회의원 회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바우처 신용불량제도 실업 금산분리 표준임대료 노인수발보장법 인터넷 공개 관점에따른차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료급여 가산비용 '갑질' 파병반대 재개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생명 변호사 집회의 자유 학원료 공정거래 경비업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유아보육법 대법원 보건복지증진 생활환경 투명성 불법도박 독약증권 표현의자유 심리전단 민생 공직자윤리법 이자제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상증세법 발의 지역정당 국민연금법 안전행정위원회 원조정책 부정부패 지배구조 보증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탄압 신속처리 시위집단소송법 4대강 금융소비자 보호 공익제보 사모펀드 위협인식 대출금리 헌법 전국민고용보험 파견 위헌 주요회의록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재정운영위원회 민사집행법 금품수수 금융회사 고용보험법 비과세 송파세모녀 의원정수 집단소송제도 군사법원 청탁금지 군사법폐지 재정비촉진사업 헌법제21조 남북관계 천정배 경제민주화 사법행정위원회 사이버안보법 한국재단설립법 심판관 채권추심 국방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버핏세 사생활 비정규직 보육비용 이미경 김춘진 상설특검 최저임금 입법예고 도박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업 신용회복정책 차별시정 장기요양요원 차임 재정건전화법 학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무원노조 금융종합과세 지주회사 국회동의권 빚독촉 권리금보상인정 간이과세폐지 국가정보원 노동이사제 국민임대아파트 시공비 부패조사처 원고적격확대 개헌 사회보장수급권 포이즌필 국공립보육시설 UAE 특례과세제도 이자율 입증책임완화 보육시설 금감위 시행령 아동수당 이한구 전재희 가입자 수급업자 예타면제 박주민 강만수 론스타 주거급여 행정편의 뇌물 양극화 강제집행제한 해외파견 서명 비금융주력자 분양 향응 수사권조정 서울시의회 사용기간 변호사 징계 법무부 방심위 국가보안법 특별위원회 세정 금융 정보공개법 단말기 광장조례 기초생활수급자 대부업 대중소상생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전월세상한제 반대 명예훼손 회사기회 고시원 한국형헬기 증액청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공개청구 신고인 진경준 추방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경제자유구역법 공직자윤리 PKO 임상시험 학교보건법 반부패총괄기구 전세반환보증보험 분양가 상한제 국가재정 가계부채 옥시레킷벤키저 계약갱신요구권 중소상인 모금 전경련 증권집단 비밀관리법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신용정보 노동조건 차벽 차등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SSM 케이블 이재용 불매 피자헛 정보인권 사면심사위원회 삼성카드 선거제도 불법정치자금몰수 대형마트 추정소득 전월세 상한제 감사원 공판중심주의 공익제보자 소위원회 공직부패수사처 금융소비자보호법 ucc KMH 불법채권 전관예우 박선영 고용안전망 보증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 주거빈곤 채무자 이주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노회찬 광우병 제약회사 거버넌스 임대아파트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전병헌의원 노동자 추천 이사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군사법원법 세법 의료법인 MD 파견법 진주의료원 실업자 법원 금융투자자보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세율인상 강제집행 처리위탁 양심적병역거부 중소기업청 빈곤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규제프리존 공정위 기록물관리법 기금운용위 국가청렴위원회 경마 변호사징계 취업제한 군사안보사령부 어린이집 정보공개법시행령 성적기준 입법청원 대선개입 전세대란 황영기 사개위 특가법 형사소송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회서비스 평화 정치참여 지상파 인터넷전문은행 감청 손범규 로제타플랜 노동3권 안민석 급식예산 증권집단소송법 재산등록제도 신용 토지보상 자율화 민변 경제정의 민주당119특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도시재정비 국가장학금 용산기지 금융소비자 선거개입 대주주 사금고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페이고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안 보육료 임대보증금 보건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입법 문재인케어 안전 추징 의료채권 과세방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법원조직법 분양원가 엠비악법 강기갑 기초생활보장제도 독립성 도박 남녀고용평등법 남북관계기본법 한나라당 삼성테스코 공공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양형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리 주한미군 권한분산 지방정당 영리행위 빅데이터 분쟁조정 금융위 광고 지역복지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건교부 선거제도개혁 대학적립금 공익제보지원조례 뇌물죄 기본료 셉테드 대체복무 개인회생제도 검찰 의료영리화 참여연대 유출 주거환경 이의제기 상가임대차 안도현 국가정보원법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포괄주의 700만금융소외자 국군 졸업유예 부정청탁금지 의료비 이자제한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노동부 관할관감경권 기초연금 김포공항소음소송 경상남도지사 배임횡령죄 경고 서울회생법원 임대료 의료민영화 연합토지관리계획 사개추위 양승조 병력 CGV 소비자집단소송 대테러특공대 자산불평등 감사위원 분리선출 보험업법 불법소득 법사위 부당한 영향력 주식백지신탁 한국투자공사 공익법무법인 도입 보유주식 원사업자 입법의견서 백지신탁 건강보험공단 이라크 가산금리 금융위원회 대학경쟁력 금융감독체계 청탁금지법 HOEP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특별사면 하도급법 공공기록 폭리제한법 과잉대출규제 부산저축은행 보호감호제 BHCA 인터넷전문은행법 로스쿨정원 지방의원 추심 사법행정자문회의 공직선거법 권리금 정보경찰 파생상품 상임법 개인신용정보 집회의자유 남양유업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회의공개 구분계리 유권자 상가임대차법 가이드라인 경찰청 보호 약탈적고금리 고비처 공여자 국가계약법 조사 주택정책 회사법 알뜰폰 기간제법 공동임대료 지역복지계획 정치관여금지 연대책임 자기거래 초과징수 메가박스 5% 주거환경정비법 후원회 김영란법 성범죄 원가변동제 살인범죄 체인형병원 경기조절 의약품 편의점 용산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가맹점 박원석 신용소비자보호법 등록금상한제 배심원 평결 돈세탁방지법 요양보험 제한 완화 주택공급 형평성 도모 정보공개 집시법 통일해외정보원 지방교부세법 권리보장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산 황진하 금융감독원 폭스바겐 장기요양제도 의무교육 국민건강보험법 기초법 제주 대테러센터 양형기준 불공정 탄핵 직무관련성 권익위 외감법 전기통신사업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기부금품법 평화유지군 우상호 해군 폐지 노인복지회관 양심의자유 병원인수합병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조정협의 방문진 내부공익신고자 실업급여 역사교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서영교 이종걸 국제개발협력 제한금리 KBS 조세형평성 KIC 경찰법 테러방지법 금융감독 공공의료 확충 사회보호법 환자 개인정보 유통근로자 민주적 통제 Poison Pill 파산선고 맹형규 건강보험료 차별철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승계 평화군축센터 중소상공인 이지문 금융기관 한국은행 채무자 형평성 mso 노동소득 분양가 경직법 민주주의 패킷 법조비리 은행법 집단소송법 대부업법 외환은행 극민연금법 주택담보대출 국방개혁 상생 공익변호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양도차익 삼성전자 변호사시험법 기본권 특별법 주휴수당 IMF 사법 농어촌주민 홈플러스 자본시장통합법 부도임대아파트 경영권 불법사찰 기업의사회적책임 적립금규제 박준선의원 서기호 선거법 아랍에미리트 양형기준안 군인권공동행동 MBC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건강보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세월호 남북한인권협력법 세월호특별법 영리병원 중소기업 경영권방어 더불어민주당 상법 모욕죄 제주해군기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정규직전환 부패방지법 공수처 조례개정 영리화 건전성 회의록 주거기본법 박근혜 정부 복무규정 공익제보지원 이용권 제주도 윤리특위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 특고노동자 의료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유배당보험계약 사이버사찰 종교인과세 이학영 철거 압류대상 집단소송 한진중공업 유엔 치안정보 20% 예산안 코로나 재건축 다중대표소송 계약갱신 포괄위임금지 원칙 도시 감찰 교육부 투기억제 로스쿨 사면 사모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고령화 투표참여 이정현의원 최재천 백지신탁완화 패킷감청 지역가입자 속기록 세입자 신용불량 정치사찰 사립학교 획기적 의약품 통신비밀 집시법12조 상생법 국정원개혁 자활계획서 이메일압수수색 경륜 공직자부패조사처 정리해고 영상녹화 국방개혁2020 대주주 자격 부자증세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주식의결 공악악법 전월세폭등 교과부장관 주택임대차 북한인권 비정규 시장 고등교부금 외국펀드 강용석 백혈병 특수고용노동자 국회 정무위 환경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당원 헌법재판소장 신용정보법 부동산투기 의료급여법 레바논 경상남도의료원 중앙당 법원개혁 김부겸 독약조항 출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Private Equity Fund 국민기본선 본인부담상한선 무상급식 신용카드 검찰총장 학자금대출 변호사법 게시물 삭제 기업 분양권 전매 제한 종부세 자의적수정 소득세법 중도사퇴 소득세법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개정 취지 재벌 도촉법 게시물 복원 국회법 배심제 스톡옵션 해외파병법 저축은행사태 증권거래 상한제 SKT 취업 ODA 의료공공성 서법개혁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파병법 졸업유예제 사이버수사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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