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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요건 완화
②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의 정립
③ 시장권고제도의 폐지
④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⑤ 형사처벌에 있어 형량의 강화 및 과태료 부분의 조정
⑥ 긴급중지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반대
⑦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독점권의 폐지


<결과>
1996-11-29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 함
1996-12-11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6-12-18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유선호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2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file 1996.11.07 자동폐기 
»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1996.11.05 부분반영 
10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file 1996.10.26 부분반영 
9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file 1995.11.02 부분반영 
8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file 1995.10.30 폐기 
7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file 1995.10.16 폐기 
6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5.10.13 자동폐기 
5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5.07.17 자동폐기 
4 입법청원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file 1995.07.08 부분반영 
3 입법청원 노동조합법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2 입법청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폐지와 동법 제10조,81조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1 입법청원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4.10.2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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