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6-11-05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요건 완화 ②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의 정립 ③ 시장권고제도의 폐지 ④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⑤ 형사처벌에 있어 형량의 강화 및 과태료 부분의 조정 ⑥ 긴급중지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반대 ⑦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독점권의 폐지 <결과> 1996-11-29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 함 1996-12-11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6-12-18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소개/발의 의원 : 유선호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첨부파일:199611공정거래법.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상속세법 개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