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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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6-11-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요건 완화
②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의 정립
③ 시장권고제도의 폐지
④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⑤ 형사처벌에 있어 형량의 강화 및 과태료 부분의 조정
⑥ 긴급중지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반대
⑦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독점권의 폐지


<결과>
1996-11-29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 함
1996-12-11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6-12-18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유선호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