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표소송 인지대를 정액화하는 등의 상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충실의무를 상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에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가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면투표 등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대표소송의 성격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인지대를 정액화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