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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生活保護對象者가 國家로부터 施意的 차원의 생활보호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최소한의 국가적 차원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生活保護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현행 生活保護法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재량에 의한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생활보호로 시행되고 있어, 生活保護支援金이 최저생계비기준이 아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6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生活保護支援金은 월 107,000원에 불과함. 따라서 생활보호청구권은 가장 인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성을 가지는 것인바, 생활보호대상자 누구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生活保護法을 改正해주기 바라는 請願임.

<결과>

1997-07-15 본회의불부의함
소개/발의
의원
김홍신,신낙균,이재선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7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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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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