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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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7-05-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政黨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원 명부의 공개 및 당비납부 의무를 강화하고 公職選擧候補者는 당원의 직접 投票를 통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政黨法을 改正하여 달라는 내용임.

2. 우리나라의 政黨은 오랜 지역주의, 보스중심의 정치구조하에서 정당의 본연의 趣旨와 機能을 상실한 채 非 民主的 정당운영을 해오고 있음.따라서 정당의 민주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원명부에 대한 공개와 보고를 의무화하며 당비납부의 의무를 强化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당원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하도록 政黨法을 改正하여 달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이상수,유선호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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