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7-05-29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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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國會가 일하는 국회로서 立法·國政의 監査와 統制活動이 활성화되도록 制
度改革이 필요한 바, 國會議長의 당적이탈 및 豫決委와 女性委의 常設化 등
國會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國會가 민의의 전당으로 國民의 여론을 수렴하고 立法·國政의 監査와 統制機能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國會의 常設化·活性化 및 制度改革이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이 國會法을 改正해 달라는 請願임.

①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② 예결위와 여성위의 상설화
③ 의정활동 모니터를 하기위한 시민단체직원의 방청허용
④ 공청회·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개최
⑤ 반드시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⑥ 날치기통과의 방지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이상수,유선호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