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전직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과 존엄성을 지키는 정도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임.

2.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선출과정 또는 재임중 범죄행위로 사법처리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까지 대통령의 예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또한 현행 법률은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법률을 개정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결과>

1995-11-28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5-12-01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5-12-01 취지달성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이철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12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file 1996.11.07 자동폐기 
11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1996.11.05 부분반영 
10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file 1996.10.26 부분반영 
»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file 1995.11.02 부분반영 
8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file 1995.10.30 폐기 
7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file 1995.10.16 폐기 
6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5.10.13 자동폐기 
5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5.07.17 자동폐기 
4 입법청원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file 1995.07.08 부분반영 
3 입법청원 노동조합법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2 입법청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폐지와 동법 제10조,81조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1 입법청원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4.10.29 자동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