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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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 | 1995.10.30 | 폐기 |
7 |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 | 1995.10.16 | 폐기 |
6 |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 1995.10.13 | 자동폐기 |
5 |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 | 1995.07.17 | 자동폐기 |
4 |
입법청원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 | 1995.07.08 | 부분반영 |
3 |
입법청원
노동조합법 개정청원
![]() | 1995.05.01 | 자동폐기 |
2 |
입법청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폐지와 동법 제10조,81조 개정청원
![]() | 1995.05.01 | 자동폐기 |
1 |
입법청원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 | 1994.10.29 | 자동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