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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80 시행령 의견서 폐쇄성 드러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2.04 폐기 
579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9.20 폐기 
578 입법의견서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4.27 폐기 
577 입법예고 의견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09 폐기 
576 시행령 의견서 <공무원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file 2009.10.26 폐기 
575 시행령 의견서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0.08.03 폐기 
574 입법의견서 조문환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08.20 폐기 
573 입법의견서 대법원의 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4.09.20 폐기 
572 입법의견서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1 폐기 
571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0.29 폐기 
570 입법예고 의견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03 폐기 
569 입법의견서 징계제도 강화,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2.09 폐기 
568 입법의견서 정부의<공수처법안>, 한나라당<특검임명법안>, 민주노동당<특검임명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4.15 폐기 
567 입법의견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 file 2005.04.22 폐기 
566 입법의견서 법조윤리 확립 위한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file 2005.08.2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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