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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6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file 2016.08.23 계류 
560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file 2016.08.17 계류 
55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계류 
558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file 2016.08.12 반영 
55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8.08 계류 
556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file 2016.08.04 계류 
555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file 2016.08.04 계류 
554 공동발의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file 2016.07.26 계류 
55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7.25 계류 
552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file 2016.07.22 계류 
551 입법예고 의견서 동의의결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file 2016.07.22 계류 
550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9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8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7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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