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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97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미반영 
59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2017.11.28 자동폐기 
595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2017.11.28 자동폐기 
594 입법예고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 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2017.10.13 반영 
593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592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591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7.09.27 부분반영 
590 입법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2017.09.26 자동폐기 
589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2017.09.12 부분반영 
588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9.11 부분반영 
58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17.08.22 미반영 
58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2 미반영 
585 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017.07.18 미반영 
584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2017.05.25 반영 
583 공동발의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7.05.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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