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65 |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 2016.10.05 | 반영 |
| 564 |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 2016.09.22 | 계류 |
| 563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6.08.30 | 계류 |
| 562 |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 2016.08.24 | 계류 |
| 561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 2016.08.23 | 계류 |
| 560 |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 2016.08.17 | 계류 |
| 559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2016.08.16 | 계류 |
| 558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 2016.08.12 | 반영 |
| 557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8.08 | 계류 |
| 556 |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 2016.08.04 | 계류 |
| 555 |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 2016.08.04 | 계류 |
| 554 |
공동발의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 2016.07.26 | 계류 |
| 553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7.25 | 계류 |
| 552 |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 2016.07.22 | 계류 |
| 551 |
입법예고 의견서
동의의결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 2016.07.22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