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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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2-2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내용>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
- 임대료의 증액 청구 상한은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경과 및 결과>
- 2016.12.2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발의
- 202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활동]

2016-12-28   [기자회견]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7-12-14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무산 비판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2018-11-29 [보도자료] 최우선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2019/03/06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9/05/24 [전시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6/03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6/18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9/06/24 [기자회견]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2019/09/24 [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2019/10/07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2019/10/23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9/11/19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19/11/25-29 [캠페인]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2020/01/22 [기자회견]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