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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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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일시 장소 : 06. 05. (수) 14:00, 국회 정론관

 

EF20190605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_01

1. 취지와 목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 현행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한 바 있음. 이에 채무자들 간에 회생신청 및 인가 시점에 따라,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과 36개월로 크게 차이나는 등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가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에서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한  의도는 기존 5년의 변제기간이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와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인가받은 채무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게다가 2004년 10월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채무자회생법 제정되어 변제기간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대법원은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바 있음. 이에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다만, 2019. 3. 19.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하여,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위 업무지침을 폐지를 초래함.  
  • 개정법 및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이 요구됨.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오늘(6/5)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 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함. 이를 통해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법 취지는 물론, 개인회생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 한편,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2019.5.14.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6. 05. 수 14: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대 발언
      •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참석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73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계류 
572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file 2016.11.03 계류 
571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1] file 2016.11.03 부분반영 
570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file 2016.11.02  
569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10.31 계류 
568 공동발의안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file 2016.10.28 계류 
567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6.10.24 계류 
56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10.10 계류 
565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6.10.05 반영 
564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file 2016.09.22 계류 
56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08.30 계류 
562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계류 
56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file 2016.08.23 계류 
560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file 2016.08.17 계류 
55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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