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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내용>
-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44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인상, 임대기간 등의 변경된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이 필요하며, 시행령(제36조 2항)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군구에도 부과하도록 해야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36조)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함.
-시행령 개정안(제 38조 7항),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경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8/29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국토교통부 민간정책과


2019. 08. 29. [정책자료]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 08. 29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73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계류 
572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file 2016.11.03 계류 
571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1] file 2016.11.03 부분반영 
570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file 2016.11.02  
569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10.31 계류 
568 공동발의안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file 2016.10.28 계류 
567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6.10.24 계류 
56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10.10 계류 
565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6.10.05 반영 
564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file 2016.09.22 계류 
56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08.30 계류 
562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계류 
56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file 2016.08.23 계류 
560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file 2016.08.17 계류 
55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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