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04-19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소관부처/상임위 : 사법개혁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사법개혁위원회 >> 관련 활동 2004-04-19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첨부파일:PIo200404190b.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독립성이 덜 보장되는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