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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61 입법의견서 법조윤리 관련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06.09.20 폐기 
560 입법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04 폐기 
559 입법의견서 사이버 공안수사를 일상화하려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1 폐기 
558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1.30 폐기 
557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3 폐기 
556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555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0.12.06 폐기 
554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file 2011.01.07 폐기 
553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552 입법의견서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 그대로 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12.04 폐기 
551 입법의견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9 폐기 
550 입법예고 의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16 폐기 
549 입법의견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조항 정비 후 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548 입법예고 의견서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8 폐기 
547 입법예고 의견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 복구, 정부의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4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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