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지난 2006년 3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4127)”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2.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하여 법률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함.

3.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 징계혐의 발생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심사하는 대한변협이 징계혐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퇴직자 모두로 확대해야 함.

4. 법관 및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5. 법조윤리협의회가 취합한 후 법조윤리 위반 사항이 있나 조사하도록 했으나,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일정기간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

<B><결과> </B>

정부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06-12-22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아래 개정법률안에서 참여연대 의견이 반영되었음

2011-04-29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근무종료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음(변호사법 제 31조 3항)

2011-06-29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변호사 징계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됨(변호사법 제 98조의 5 제 3항)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법제사법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 입법의견서 법조윤리 관련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06.09.20 폐기 
569 입법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04 폐기 
568 입법의견서 사이버 공안수사를 일상화하려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1 폐기 
567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1.30 폐기 
566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3 폐기 
565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564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0.12.06 폐기 
563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file 2011.01.07 폐기 
562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561 입법의견서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 그대로 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12.04 폐기 
560 입법의견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9 폐기 
559 입법예고 의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16 폐기 
558 입법의견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조항 정비 후 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557 입법예고 의견서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8 폐기 
556 입법예고 의견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 복구, 정부의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4 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