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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양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살인범죄/뇌물범죄/성범죄 양형기준안’가운데 ‘뇌물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뇌물공여 및 수수로 발생한 정책결정과정의 왜곡과 그로 인한 사회적ㆍ국가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는 양형요소가 중시되고 있지 않음.

2.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감경요소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여전히 많음.

3. 양형 가중요소인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행적ㆍ반복적인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에서의 참여’ 이에 따른 ‘상납 관행’까지도 반드시 가중요소에 포함시키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4.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일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는 것을 물론이며, 뇌물로 받은 돈을 조직 구성원 또는 조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형량 감경요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함.

5. 가중요소로 보고 있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경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로 보다 확대해서 규정해야 함.

6. 뇌물제공자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요소로 보고 있는 ‘소극 가담’의 범위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보다 좁게 한정해야 함.


<B><결과> </B>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참여연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양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양형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64 입법의견서 법조윤리 관련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06.09.20 폐기 
563 입법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04 폐기 
562 입법의견서 사이버 공안수사를 일상화하려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1.21 폐기 
»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1.30 폐기 
560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3 폐기 
559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6.16 폐기 
558 시행령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0.12.06 폐기 
557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file 2011.01.07 폐기 
556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555 입법의견서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 그대로 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12.04 폐기 
554 입법의견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9 폐기 
553 입법예고 의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16 폐기 
552 입법의견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조항 정비 후 시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12.04 폐기 
551 입법예고 의견서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8 폐기 
550 입법예고 의견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 복구, 정부의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4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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