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특례규칙 의견서 작성일 2009-01-30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소관부처/상임위 : 양형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양형위원회 >> 관련 활동 2009-01-30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처벌기준, 좀 더 꼼꼼해져야첨부파일:JWo2009013000_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범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