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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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의견서 제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0-12-06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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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연대기구명 : 참여연대․경실련 정미화 변호사․민변 김선수 회장․천정배 의원
의견서 제출처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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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투명.공정사회 위해 공동발의
    법무부 입법예고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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